한국판 IRA 도입과 AI 국가전략기술 대전환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전격 격상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에 대해 파격적인 세금 감면을 지원하는 이른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를 유도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제품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조 강국’으로의 회귀를 선포한 것인데요. asseatguide.com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이에 대한 저의 통찰을 담아 정리해 드립니다.
“투자를 넘어 생산으로” 한국판 IRA와 AI 세액공제 대전환 완벽 분석
정부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와 ‘AI 국가전략기술 신설‘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7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인 이번 정책의 핵심을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1. 한국판 IRA 도입과 AI, ‘국가전략기술’ 대전환
정부는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AI를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했습니다.
- 5대 핵심 분야: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기술이 세부 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
- 파격적 혜택: AI 분야 연구개발(R&D) 시 중소기업은 40
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데이터센터 등 사업화 시설 투자 시에도 일반 시설보다 훨씬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한국판 IRA’ 도입: 6대 품목 생산할수록 세금 인하
지금까지의 세제 지원이 ‘투자’와 ‘R&D’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생산량’에 비례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6대 필수 품목: 반도체, 태양광, 이차전지(배터리), AI 로봇, 풍력,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가 대상입니다.
- 정액제 방식: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IRA처럼 생산·판매량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 적자 기업 지원: 법인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배터리 기업 등에는 세액공제 대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3. 지방 주도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전국 14개 시·도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 인천로봇랜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취득세 75%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AI와 로봇이 결합된 ‘피지컬 AI’ 프로젝트의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 광주·세종·울산: AI 데이터센터, 로봇, 전기차 등 각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세제+재정+규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 (필자의 생각) “제조 주권이 곧 경제 안보인 시대입니다”
이번 정책을 분석하며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이 ‘제조업의 가치’를 재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생산’ 중심의 지원은 실질적인 공급망 안보를 의미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미 시행 중인 생산세액공제를 우리도 도입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시설만 지어놓는 게 아니라, 한국 땅에서 실제로 물건이 만들어져야만 기술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둘째, AI의 전략기술 지정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노린 것입니다. 특히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과 ‘에이전트 AI’를 강조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강점인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 공정 역량을 AI와 결합해 생각하는 공장(M.AX)’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단순한 IT 강국을 넘어 ‘AI 제조 강국‘으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셋째, ‘보조금 지급’ 검토는 신의 한 수입니다. 이차전지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초기 적자가 발생하는 산업의 경우, 세액공제는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조세지출을 넘어 직접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 결론: 2027년, 새로운 산업 지도의 시작
2027년 본격 시행될 국내생산촉진세제는 대한민국 산업 지형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대한민국은 AI와 로봇이 주도하는 미래 산업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6.03)
- 세정일보, www.sejungilbo.com“[`25 세제개편] 세액공제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 신설” (2025.07.31)
- 한국경제, www.hankyung.com“[단독] AI로봇·배터리 국내서 만들면 세금 깎아준다”, “한국판 IRA 내년 도입” (2026.07.28)
- 아이뉴스24, “김정재,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법안 발의” (2026.04.11)
- 에너지신문, “이차전지 국내 생산 비용 20% 공제… 송재봉 의원 발의” (2025.12.29)
- 기획재정부, “인공지능(AI)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25.09.11)
- 기호일보, “인천로봇랜드 산업용지 취득세 75% 감면 ‘호재'” (2025.11.30)
- 삼일회계법인(PwC), “Korean Tax Update –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4.12.13)
- 뉴스핌, “김정관 장관표 ‘M.AX’ 시험대… 제조업 AI 전환” (2026.06.16)